일자리 증가 기업 세무조사 면제 계획서 제출 요청!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개요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정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오는 다음달 2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신청 자격

이번 세정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자산 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전문 직업인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전문직인 경우 수입금액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는 세정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세정지원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 신청 마감일은 12월 2일까지이다.
• 각 부문별 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을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기준 및 절차

일자리 창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년 상시 근로자 수를 현재보다 최소 2~3% 이상 증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증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2%의 증가율을, 500~1500억원 이하의 기업은 3% 이상의 증가율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확대 기준 및 제출 요구사항

기업이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이에 비례한 투자 확대 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증액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기업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투자증액 기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이상, 500~1500억원인 기업은 20% 이상의 증액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세정지원 신청 방법

세정지원을 위한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통해 접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계획서의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까지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프로그램 참여 시,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이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사업에서 계획서를 제출 후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나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이 미비한 개인사업자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기대효과

이번 국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요한 지원 방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면제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세무서에서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공인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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