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작!
2025년 사행산업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25년의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도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정책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도박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도박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감위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도박 사이트와 도박 금융계좌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며 불법도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사감위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감시 및 차단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 국회 발의된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도박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 포상금을 통해 국민의 신고 참여를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청소년 도박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감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개입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환경 조성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국인 출입 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매출 총량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법정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사행산업 이용자 실명 기반의 건전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의 확대
| 현재 38개소 | 46개소로 확대 | 민간 전문 상담 기관 |
사감위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이 상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의 수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을 위한 도박 문제 예방 서비스도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와 사회적 책임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모든 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정부와 국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필요성
사감위는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사행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도박과 청소년 도박 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의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감위의 다짐과 목표
사감위는 올해의 모든 활동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잘못된 사행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 교육과 상담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도박 근절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행산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사감위의 모든 활동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요청사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2-3704-0511 또는 0517입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사감위가 이번 발표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사를 개최하나요?
사감위는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과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9.15~21)'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질문 2.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사감위는 어떤 조치를 추진하나요?
사감위는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불법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 감시 역량을 높입니다.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되나요?
사감위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를 기존 38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하며, 보호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예방 활동과 치유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