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가! 아동 양육비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예산 증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이러한 변화는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지원금액이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용품비 지원도 초·중·고교생 모두에게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증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증가
• 임신 중이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 소득 관계없이 입소 가능
• 학용품비 지원 확대: 초등학생까지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증금 지원 금액이 100만 원 인상되어 최대 1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의 보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준 마련과 함께, 위기 임산부를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또한, 퇴소 이후에도 주거지 확보가 어렵다면, 입소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해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부정수급 관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신고 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부정수급 조사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지원대상의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 수급 사례의 지자체 공유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비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인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고 신청을 통해 각종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 절차를 한층 간편하게 만들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발전 방향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더욱 발전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 금액 증액, 대상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를 약속합니다.

결론 및 문의 안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전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책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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