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 9개 섬 주민 안전시설 지원 결정!”

국토외곽 먼섬의 추가 지정 배경

최근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안마도를 포함하여, 충남 보령의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국토외곽 먼섬의 수는 모두 43개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섬들은 군사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1월에 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앞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에서는 국토외곽 먼섬의 정의와 함께 추가 지정된 섬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섬은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 및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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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안마도는 전남 영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지정된 섬 중 황도는 충남 보령에 해당합니다.
• 이 외에도 대석만도, 동도, 서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죽도, 하왕등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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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정부는 이들 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수렴하고, 계획 수립 시 중요한 항목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국고 보조율 인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안전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5개년 종합발전계획의 방향

정부는 5년 동안의 추진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로와 접안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가 및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생활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상세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5년 동안 차곡차곡 실행될 것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대 효과
안전시설 구축	주거 및 생활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생활 편의 증가
관광 활성화	지역 자원의 활용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 외에도 종합발전계획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및 의료 지원과 같은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국토외곽 먼섬의 중요성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 안보적 관점에서 그 가치가 큽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를 강화하고,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섬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 방침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

향후 5년의 발전 방향은 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종합발전계획이 실행됨에 따라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민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는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자료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4-205-3520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사용 시 저작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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