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과학고 후보지 발표 교육퇴행 우려!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신설 계획 발표
11일,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등학교 신설전환 1단계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해당 발표와 관련하여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와 지역 사회에서 “부당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학고의 설립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교육체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균형과 형평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노동조합의 반발 이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간 교육 격차 및 차별: 선택받은 지역만이 특권적인 교육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다른 지역의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 비과학적 심사 과정: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부당한 경쟁 체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해 경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임태희 교육감에 대한 규탄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이라는 혼란의 속에서 교육을 퇴행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지역 간 교육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정책이 도내 교육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이 추진하는 특권학교 설립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정책이 있기에 교육이 아닌 선발과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학고 신설 후보지 선정 과정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신설 후보지로 부천, 성남, 시흥, 이천을 선정했습니다. 신설과학고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떠오릅니다. 심사 과정은 간소화된 일정을 통해 진행되며, 2단계 절차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립이 실제로 이루어질 후보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어서 교육부장관의 동의 후, 3월쯤 최종적으로 설립이 고시됩니다.
신설 과학고 개교 일정
| 전환 과학고 개교 | 신설 과학고 개교 | 예정일 |
| 2027년 3월 | 2030년 3월 | 개교 예정 |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일반고 전환 뿐만 아니라 신설 과학고에 대한 개교 일정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교육청의 지속적인 심사 진행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교육 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올바른 방향
경기지부는 앞으로 과학고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정책이 형평성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과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과정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육 공공성의 중요성
교육은 사회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경기지부는 교육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적 요구 또한 충족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교육정책은 단순히 교육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육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의 형성과 강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자의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교육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교육의 관계
현재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의해 교육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육의 비전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
학생들의 권리는 교육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학생들의 웰빙(well-being)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육청 및 관련 기관은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고 성남 이천 숏텐츠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1차 예비지정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까지 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과학고 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지부가 임태희 교육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교육을 퇴행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지부는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근거도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심사로 전문성이 결여된 비교육적, 비과학적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