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거안정 정책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3대 규제를 합리화했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올해 서울 인근 지역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호를 발표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3만호 후보지를 더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GTX-A 노선의 최초 개통을 통해 수도권 전역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GTX-A는 수서에서 동탄까지 약 20분 소요되어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10월 기준으로 이용객 수가 1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총연장을 5000㎞로 확대하며 교통망을 촘촘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지역 대폭 해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제정
- 댓글 활용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신성장 동력의 확충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국토부는 자율차 및 UAM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3개 기업과 협력하여 UAM 실증을 추진 중이며, 36개 지구에서 자율차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TX-청룡과 같은 한국형 고속철도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도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기대됩니다.
주거안정망 강화 및 국민 맞춤형 지원 전략
국토부는 주거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법안을 통해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실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청년층 및 저출생 추세 반전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교통사고 감소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연도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사망자 수 전년 대비 변화율 |
| 2021 | 2725명 | - |
| 2022 | 2551명 | -6.7% |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7%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3년에도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
향후 국토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초광역권을 계획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GTX 노선 추가 개통 및 지역 거점 공항의 조기 개항을 통해 지역 간 교통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 건설 및 물류 혁신을 통한 산업 혁신
스마트 건설 및 물류 혁신을 통해 산업 구조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BIM(빌딩정보모델링) 활용 및 건설 자동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고, 물류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국제 항공 및 물류 시장의 확대 전략
항공 및 물류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전략을 강화합니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통해 여객 수를 극대화하고, 국제 항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항공 시장 위상을 높이고, 저비용 항공사(LCC) 노선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
국토교통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기획담당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44-201-3204, 3202, 3208)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는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신규택지 21만 5000호를 발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GTX-A 노선 개통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GTX-A 노선의 개통으로 수서에서 동탄까지의 이동 시간이 7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일 기준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질문 3.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