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통보!
한글날 기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습니다. 이 용어들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비되었습니다. 선정된 용어는 행정 분야의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의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의 ‘시달’을 ‘통보’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민 설문조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용어들
선정된 용어는 각 분야별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제처가 정비한 법령 용어 중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진 것입니다. 한편,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령의 접근성을 높여 많은 시민들이 법률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 국민들이 참여하여 선택한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령 정비의 목표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에서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관, 계약서 등에서도 어려운 용어를 다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법률 문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각 콘텐츠 제작과 법령 정보 제공
법제처는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나타내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은 특히 법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법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법제처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법률의 이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법제처의 사례 및 반응
| 법령 용어 제공 예시 | 정비 전 용어 | 정비 후 용어 |
| 비산 먼지 |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 |
| 사사오입 | 사사오입 | 반올림 |
| 시달 | 시달 | 통보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과정은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들은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법제처의 지속적인 목표이며, 향후 더욱 많은 용어들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법제처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법령 정비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법제처의 서비스 향상과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
법제처의 모든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령이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제처는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이러한 참여의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정보 제공 및 연락처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팀의 연락처는 044-200-6855입니다.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 자료 제공을 위해 법제처는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된 용어들은 무엇인가요?
답변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된 용어는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 입니다.
질문 2. 이번 용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답변 2. 이번 용어 선정은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국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858명이 참여했습니다.
질문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답변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부터 어려운 용어 사용을 사전 차단하고,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