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개요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 군 공항인 서울공항(성남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였다. 성남시는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들에게 월 3만 원에서 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이다. 이는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 피해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해당 기간 동안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 신청 방법은 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세한 신청 대상 및 절차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심곡동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들 지방의 주민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주민등록자로, 실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총 3종으로 구분된다.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받게 된다:
소음 피해 등급에 따른 보상금
피해 등급 | 보상금 (월) | 적용 사례 |
2종 | 4만5000원 | 소음 피해가 심각한 지역 |
3종 | 3만원 | 소음 피해가 보통인 지역 |
성남시는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이는 소음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
신청 방법 및 기간
보상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신청은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하되,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성과 및 향후 계획
성남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난 3년간 4037명에게 총 9억6297만 원의 보상을 실시하였다. 이는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정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결론 및 주민들의 반응
성남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이번 보상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음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박성훈 숏텐츠
주민 보상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입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 원(3종)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e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