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 공개!

주거안정성을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정책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 특례 적용이 이루어진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지방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 구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증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신뢰와 주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의 인허가와 7만호 이상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4~2025년에도 필요한 주택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의 혜택을 부여한다.
•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목표로 한다.
•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미분양 주택의 세제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의 세제 지원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속된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빠르게 진행되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가속화되는 도시정비와 민간임대 확대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단기임대 관련 법안이 지난해 개정되었으며,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촉진되고, 민간임대 시장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역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

주택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약 17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어 주택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주택 공급의 정책 방향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주택 공급 확대 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의 조기 집행과 HUG 자본 확충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 갈 것이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 점검

주택 공급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향후 주택 관련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문의 및 정책 자료 이용 안내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에 문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044-215-2850)로 연락하면 된다.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료 이용 시 출처 표기를 준수하여 저작권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향후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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