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발주자 책임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 및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중소기업과 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이 준비 중입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의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보호하고 불공정 유통 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 분야에서 납품대금의 적시 지급을 유도하고, 직매입 및 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 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단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확대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창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1+1 제도'의 확대를 추진합니다. 대리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 구성권도 보장할 것입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절차를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가맹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인 배달 및 이벤트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가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추진.
•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 및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 가맹점주 창업 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제 도입.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담합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신유형 담합 대책도 마련합니다. 통신,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의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저탄소 산업과 고령 친화 산업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합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효율화하여 독과점 심화로 인해 혁신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애 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청년층에 대한 결혼 준비 및 출산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중년층과 노년층도 해당 지원을 받으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후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것입니다.

부당 내부 거래 감시 및 제재 강화

부당 내부 거래의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동산 및 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당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시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건 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합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을 강화하고, 의결서 공개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자율적 준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의 활성화 및 등급 평가 내실화를 추진합니다.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분쟁 조정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공정거래 종합 지원 센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은 민생 경제의 개선과 미래 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또한, 부당 내부 거래를 방지하며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가급적 빠른 피해 구제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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