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지원으로 신속한 보조사업 집행!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집행지침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예산 신속집행 및 집행요건의 적극적인 완화를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 집행 지원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94조 원으로, 지방비 자부담 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해 국비가 우선 교부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결재를 간소화하여, 보조금의 교부 기간을 기존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을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한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 10~15일 소요되는 보조금 교부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 재량지출의 확대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

또한,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요건의 적극적인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낙찰차액이 불용 처리되는 대신 추가 연구용역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기초연구, 국제 공동 연구, 혁신 도전형 등의 6조 1000억 규모의 신규 R&D 사업 역시 연중 상시로 연구 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및 중소기업 지원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며, 계약 대금의 선금 확대, 대가 지급 기한 단축,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계약 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을 50% 인하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정책 홍보 강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과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이 신설되거나 확대될 예정이며, 정책 홍보도 강화됩니다. 국민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청년과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무추진비와 지역 전통주 구매의 연계

또한,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역 전통주 구매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로 하시면 됩니다. 각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예산 집행과 정책 실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표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2025년 예산 집행과 관련된 지침의 변화는 지자체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높여 전체적인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적 유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론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자체와 부처의 자율성을 높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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