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5만 2000호 역대 최대 공급 현실화!
공공주택 공급 계획 개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연간 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올해 실적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14만 호
-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공급 목표
-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및 역할
공공주택 공급 실적
올해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가 추진 중이며 대부분의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LH, SH, GH, iH 등에서 담당하는 인허가 물량 12만 9000호 또한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내에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적은 민생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공급 목표와 계획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총 25만 2000호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4만 호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 계획도 올해보다 약 2만 호가량 증가하여 7만 호 이상 착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내에 20% 이상의 물량을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주택 공급 상황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축매입임대 공급 계획
내년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 이미 21만 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으며, 매입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신축매입약정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도심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공주택 공급 프로젝트는 특히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평형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
| 추가 확보된 물량 | 확보 계획 | 추진 기한 |
| 1만 7000호 | 1만 8000호 | 2027년까지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총 5만 호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간 부문 지원 및 협력 방안
공공주택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 부문의 지원입니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계약 컨설팅팀을 통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급 여건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주거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목표 달성 방안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임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관계된 만큼 가까운 미래에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과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
향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연한 정책과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가 필요한 지금, 정부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신축매입임대와 같은 사업 모델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주택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공공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관(주택정책과: 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나은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총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국토교통부는 각 공공기관과 함께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연초부터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축매입임대의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며, 2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