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내년 8만㏊ 감축 목표!
쌀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산업이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쌀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쌀값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2005년 이후 12차례의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값의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생산 체계의 수립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직불제 확대 등 5대 주요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감축 계획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감축은 농가들이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산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정부는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성공적인 면적 감축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8만㏊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 농가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타작물 전환을 유도합니다.
- 재배면적 감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품질 고급화 전략
품질 고급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여 생산자 주도의 비료 저감 및 쌀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15개 최우수 품종을 선정하여 집중 보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2029년까지 6만 80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향상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쌀 시장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물량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는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목표로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B2B 판매관 확대를 통해 다양한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의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 구조의 경쟁력 강화
유통 부문에서도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 및 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부터 가공까지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혼합미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RPC(미곡종합처리장)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활성화할 것이며, 경영 투명성을 위해 회계정보 공시 및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R&D 기반 확충을 통한 기술 혁신
| 고급 쌀 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 | 지역 별 맞춤형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 | 헬스케어 및 장립종 식품 R&D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R&D를 강화하여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헬스케어 분야 관련 연구로 수요가 높은 품종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현장 기반의 R&D 협의회를 통해 농가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추진의 중요성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와 같은 구조개혁 대책의 시행이 쌀 산업의 경쟁력과 쌀값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원활한 정책 추진이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품질·친환경 체계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며,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밖에도 다양한 정책 소식을 통해 농업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1.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목표는 쌀 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의 여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벼 재배면적 감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2.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정합니다. 농가들은 타작물 전환이나 친환경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감축을 시행하며, 이를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등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질문 3. 품질 고급화 추진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3.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최우수 품종을 새롭게 선정하여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합니다. 또한, 소비자 선호에 맞춘 품종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여 품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