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찬성 자 박성재 법무장관의 충격 발언!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

2022년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안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찬반이 논의되었던 순간들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설에서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비상계엄에 찬성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시 회의의 분위기와 그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개회되지 않았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놀란 상태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의 비공식적 성격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하며, 그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제대로 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즉, '당시에 회의 형태로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발언은 당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비상적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다. 박성재 장관은 회의의 형식에 대한 판단은 그의 권한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비상계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 비상계엄 관련 쟁점과 우려 사항
• 참석자의 충격과 반응
• 안건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

정청래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질의응답에서 박장관은 '비상계엄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였다. 이는 당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장관은 회의 중에 많은 참석자들이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라는 불안한 메시지를 전하며 반대를 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박하고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 내내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밝혔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총리 입장하고 참석 국무위원 입장하고 다 똑같다'는 발언을 통해, 당시의 국무위원 모두가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 내에서의 불일치와 의사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발언이었다.

회의록의 부재

박 장관은 국무회의의 형식에 대한 질문에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며 당시 회의의 비공식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역사적인 사건의 귀중한 자료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 당시의 상황을 훗날에 재조명하는 데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의 우려 사항

각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상태에 대한 찬성 없이 회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였다. 주요 우려 사항은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회의의 공식적인 기록이 부재함으로써 훗날의 역사적 재조명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회의 형식에 대한 논란

회의가 공식적으로 개회되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비상사태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얼마나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회의가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 결론 및 향후 과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논의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를 통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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