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저출생 대응 위한 변화!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루고 고용률을 높이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일상과 관련된 문제들인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해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에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하며, 연평균 고용률 69.5%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손실일수와 중소기업의 사고사망자 수를 역대 최저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용부가 추진해 온 정책 방향
고용부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가지 주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제도 개선 또한 무의미하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보호의 확대입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관련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문제 해결 전략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역사적으로 최대 규모로 확장해왔습니다. 넷째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 달성
- 체불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 개정
- 육아휴직 제도의 대폭 확대 및 개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고용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노사 법치의 강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이 이루어져 체불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과로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고사망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강력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의무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전체 체불액의 40%가 퇴직급여 체불로 나타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지원 정책 확대
고용부는 육아지원 3법 시행과 함께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 대한 지원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급여도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으로 개선됐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자녀 연령 범위가 12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윈-윈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
여전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들은 500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당정이 함께 마련한 노동약자지원법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해 공제회의 역할을 지원하고,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화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용노동 정책 방향
고용부는 향후 노동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법치 확립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과 중장년의 계속고용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도 확대하여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5가지 주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둘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며, 셋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넷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마지막으로 경직된 노동 시장 규범을 유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고용률 70% 달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5월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것은 역대 최초의 성과로, 이는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성과는 고용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직업 창출에 기여했음을 나타냅니다.
질문 3. 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동약자지원법은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500만 명 이상의 노동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정 및 복지 개선을 위한 공제회 운영 지원,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서면계약서 의무화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