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호화 주택 감정평가 대상 추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비교할 대상이 거의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 가치에 맞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의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 기준
상속 및 증여 재산은 매매가, 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 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히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이 시도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작은 규모의 상가 사무실이 포함된 다양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과세 기준을 더욱 공정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세금 부과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 부동산 거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시가의 왜곡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공정 과세 체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신고가액이 국세청의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낮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보다 더 많은 부동산에 대해 공정한 세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신호탄입니다.
세금 부담의 이점과 장점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할 수 있지만, 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절감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 원 공제되고, 별도의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세금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납세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 정보 제공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방법과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감정평가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상속 및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신뢰성 강화
국세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3명, 외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보다 정확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금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 및 정보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에 대한 연락처는 044-204-3452이며,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규정과 관련된 문의는 전담 부서로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시행 사항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은 상속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이는 과세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감정평가의 대상은 어떤 부동산인가요?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 그리고 시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질문 2. 감정평가를 통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증여세가 실제 가치에 맞게 부과되므로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며, 추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세금 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3. 개정된 감정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된 감정평가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날짜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