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프라 대통령실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결정!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최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의 참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핵심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출범하며,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후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 발생 시 관련 기관과의 실무회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회의 주요 안건과 논의 내용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해상 풍력시설과 드론 산업 등 핵심 인프라 보안 관련 사안들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해상 풍력시설의 경우, 해상 경계업무와 관련된 군과의 조화 문제도 논의되었다. 드론 공급망에 대한 대외 의존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확보 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안보를 위한 전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방안 논의
• 드론 공급망의 위기 대응 방안 마련
•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및 보안 강화 방안 협의

보안장비 조달 및 관리 절차 강화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보안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취약요인의 사전 확인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달청은 총 16종의 보안장비 구매 시 적용되는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안 강화를 이루고, 각종 안보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산업의 발전과 보안 대책

드론 산업의 발전은 많은 국가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과도한 대외 의존도와 산업 및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해외에서 드론 핵심부품을 공급받는 것이 정보 유출 및 공급망 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드론 산업 조달 체계 개선과 정보보호 인증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對)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안 문제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중요 육양국을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검토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저 통신망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데이터 통신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향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더욱 충실히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 각 분야의 성장을 고려하여,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안보 위협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이어질 것이며, 국가 기반시설의 보안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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