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5년간 30조 원 확대 소식!
민간투자사업 확대의 배경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안 해결을 위한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와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면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자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투자의 증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 해결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로 인해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1~2022년 동안의 공사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며, 민간이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을 의무적으로 명시화하여 자금조달의 원활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기초 자본을 확보한다.
-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를 허용한다.
-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0%까지 하향 조정해 투자 유인을 높인다.
민간투자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
정부는 민간투자 제도의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자산 유동화 회사보증을 신설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민간이 프로젝트를 보다 쉽게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기존 민자사업의 개선과 연장
운영 중인 민자사업의 개량과 증설이 가능해지면서 노후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투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면제 사업의 민자사업 추진
|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 확대 | 예타 면제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수행 |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 강화 |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특정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과 민자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형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제안이 보다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며,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심도 지하도로와 같은 대체도로의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도 도입되며, 민간제안 방식의 민자사업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민자사업의 자율성 제고와 지원 방안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건설 보조금 지급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환경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더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큰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을 상시화하고 인프라인포를 확대 개편하여 전문기관을 17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간 투자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을 도입한다. 재정, 행정적 지원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외에도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을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민간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마무리와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민간 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재정 절감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민간 증대가 이루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질문 2.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3. 민간투자사업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