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출 “지난 2년 반 420건 효율적 통과”
윤석열 정부의 법안 통과 성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한 법안 중 420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중 278건이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제출 법안의 66.2%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민생·경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의 입법 성과는 여러 중요한 정책의 실현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는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이며, 젊은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과 민사상의 나이 기준을 통일하여 사회적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설정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 통일 법안 시행.
- 신분증 확인 의무화로 영업 정지 피해 방지.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매도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 투자 환경을 보다 공정하게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아 및 근로자 보호 법안
육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부모급여를 상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의 확대로 특수형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같은 혁신적인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미래의 우주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양자산업, 가상융합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 지원 확대
재외동포 청의 신설로,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을 위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제도화를 통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 및 균형 발전 촉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보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지방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령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정책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향후 계획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 지원을 통해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력을 제고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요약
법제처는 법률 제정 및 수정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안내
법제처와 관련한 문의는 법제정책총괄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0-6566입니다. 법제처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며,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을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법제처가 제출한 법안의 총 수는 얼마인가요?
법제처는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질문 2.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수는 얼마인가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78건으로, 전체 제출 법안의 66.2%에 해당합니다.
질문 3. 법제처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는 무엇인가요?
주요 입법 성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