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최대 9250만 원 소중한 수산자원 지키기!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안내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습니다. 이 제도는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조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직불금을 지원받게 되는 어업인은 지속적으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획량 준수 및 자율적인 휴어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직불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올해에는 지난해(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어선은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 등 다양한 형태로, 자원 보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선정됩니다. 이 과정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정된 어업인은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수부는 이행 대상을 연말에 최종 점검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직불금 신청은 2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어업인 단체는 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의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어선의 규모 및 종류
2025년도 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은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이는 어선의 크기와 어획량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의 주 목적은 어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으로 인해 어업인들은 자원 보호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아 관련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제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도의 전문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어업인들은 이행 계획 설계부터 관리 및 요건 충족 여부 상담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산자원 보호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진행됩니다.
어업인의 의무 및 점검 절차
| 의무 사항 | 이행 기간 | 점검 주체 |
| 어획량 준수 및 자율적 조업 중단 | 2025년 2월 ~ 9월 | 해양수산부 |
어업인은 선정된 후, 반드시 제출한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해양수산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계획 미이행 시 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원 보전과 더불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기대와 방향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정착 등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수부는 직불금 제도 확산과 함께 복잡한 어업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국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6011)으로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http://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경영 안정성을 이끌 것입니다.
법적 주의사항 및 이용 조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사가용 시 출처 명시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소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업인과 정부의 지속 가능한 노력
지금의 해양수산부와 어업인들은 함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결합하여 품질 높은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신청 기간은 2023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직불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