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으로 강화된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의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검토서비스는 한국이 국제 기준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2006년 시작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70여 개국이 참여하여 그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11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역량을 재점검하기 위한 기회로, 2021년 5월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신청한 이후 추진되었습니다. 원안위는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검준비단을 1월에 조직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 자체 평가 질의·답변 400여 개 실시
•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
•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성 강화

검토단의 구성 및 역할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 제2지역본부장으로 지명했습니다. 14개국에서 선발된 21명의 원자력안전 전문가들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을 구성하여, 전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활동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류검토와 인터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안전규제 활동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의 활용 계획

검토단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 2월까지 발표될 것입니다. 원안위는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체계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원안위가 규제체계 향상을 위해 진행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입니다. 악화된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환경 속에서 한국의 안전 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의 원자력 안전 규제

원안위는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더욱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원자력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를 국제적으로 검토받는 이번 서비스는 원안위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의 원자력 안전 기준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특히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의 국제협력 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02-397-7214)는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 시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정책브리핑 자료는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진 및 다른 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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