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공급은 증가?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개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예산의 감소와 공급량의 증가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878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감소했습니다. 반면, 공급 계획 물량은 지난해보다 32.2% 증가한 15만 2000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적인 공급 환경이나 비용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 감소와 맞물려 심각한 주거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 감소에 대한 비판
정부가 설정한 예산의 규모가 현상이 아닌 목표로만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두 조 이상의 감소는 주거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요소입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공급 목표량이 증가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의 괴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24년도 예산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재정 전략과 글로벌 경제 불안이 있습니다.
- 주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의 낮은 의지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예산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현실입니다.
공급 목표와 현실 간의 차이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지난 해보다 대폭 증가했지만, 이와 동시에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모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세 사기와 같은 불법적 요소로 인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PF 문제와 재개발·재건축에서의 공사비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예산 분석
임재만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의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평균 공급량이 14.3%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6.8%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67.5%나 증가했으나 예산은 45.1%나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책 스타일은 궁극적으로 주거 기본계획의 수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설 원가의 변화와 예산의 변동
|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 예산 삭감률 |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
| 14.3% | 6.8% | 67.5% |
| 전세임대주택 공급량 | 예산 증액률 | |
| 12.5% | 12.5% |
이상의 데이터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미흡합니다.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래 전망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규모 공급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 목표와 예산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공공정책의 연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책 방향을 재조정하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민간 자본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이 최종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 조달이 요구됩니다.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현실적인 건설 원가와 공급 목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거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셋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투명한 정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통합되어야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예산 축소와 공급 확대라는 상충된 목표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해결은 충분한 예산 확보와 효과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민간, 정부의 협력에 달렸습니다. 정책이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는 한, 향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은 열릴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숏텐츠
질문 1.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878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 5341억 원(16.4%) 감소했습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15만 2000호로 지난해보다 3만 7000호(32.2%) 증가했습니다.
질문 2. 시민단체의 비판은 무엇인가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현실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건축 단가 상승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고려할 때 예산이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