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모친 인적공제로 5년간 1250만원 세금 환급!

박장범 후보자의 인적공제 논란

2023년 23일에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박장범 앵커는 인적공제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렸다. 박 후보자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인적 공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이러한 실수가 발생했다며, 미납한 세금을 즉각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 검토 결과

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매년 250만원씩 총 1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모친은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어 부양가족 인정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모친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 100만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박장범 후보자는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바 있다.
• 수년간 인적공제를 누락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 관련 세부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 대비와 해명

최근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으며, 그의 해명은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는 강남권 아파트는 소형 평수로 자가가 아닌 반전세”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인적공제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유사 사건과의 비교

하나의 유사한 사례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사건이 있다. 김 장관은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00여 만 원의 세금을 늦게 납부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역시 같은 방식의 논란에 휘말려,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자의 향후 계획

박 후보자는 즉각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인적공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는 세부 규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러한 논란을 보다 정의롭게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최민희 의원의 입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그는 착오라고 하지만 수년 간 인적공제를 받으며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이 정말 착오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의원은 또한 박 후보자가 지각 납부를 통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노인 복지 문제와 관련한 질문

이 사건은 또한 한국 사회에서 노인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소득을보장받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 및 향후 전망

결국 박장범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자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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