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지난해 배출량 6억 2420만 톤 기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의 확대, 산업의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성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 감소 추세로 평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이행 실적을 포함한 첫 번째 격년 투명성 보고서는 국제연합(UN)에 제출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투명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았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 결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3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점검은 2023년도 배출량이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였다. 점검 결과는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의 -7.1% 감소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의 감소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언
- 모든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 실적 감축
- 탄소 MRV(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역량 제고 방안
기업의 탄소 산정 및 검증 방안
정부는 기업의 탄소 산정, 보고, 검증(MRV)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제 사회의 탄소 규제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MRV 체계를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을 제고하고, 탄소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제안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추세를 지속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의 친환경 전환과 생산 공정의 개선을 통해 산업 부문의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이에 더해, 무탄소 발전 확대와 관련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전기차 및 무공해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당면 과제 및 향후 조치
|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사회적 합의 도출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 2035 NDC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탄녹위는 국가 차원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된 결정 이후, 정부는 각 분야의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적절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NDC 수립 과정에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안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력이 요구된다.
기후 재난 대응 방안 및 사례
정부는 기후재난의 취약성 평가와 관련된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기후 적응 대책을 수립 중이며, 재해 취약 주택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형 산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기후 재난 대응의 모델이 될 것이며,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사회와의 기여를 잊지 않고 있다. 기후 변화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이에 따른 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절실하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기업의 배출량 산정과 관리를 지원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는 국제 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교류하며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결론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kyoto프로토콜 및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기술적 혁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였나요?
답변1.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입니다.
질문 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그리고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질문 3. 기업의 탄소 MRV란 무엇인가요?
답변3.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며 검증하는 과정으로,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확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