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이달 말 청사진 공개 예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의 예정 발표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도시로의 재창조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25곳까지 증가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자족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목표 및 방향성
제시된 기본방침의 목표는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의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이 포함된다. 디지털 플랫폼 운영과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도시 정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정비 시뮬레이션
- 자율주행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과 운영
정비사업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노후계획도시별 세부 계획 수립의 기준과 원칙
각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 및 원칙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이 기준들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정주환경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도시 기능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가 요구된다.
자족성 강화를 위한 산업 경제 활성화 기준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 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목표 직주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거주지와 일자리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기준
정주환경의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필수 요소다. 일조 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세부 평가 항목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건축계획 승인 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될 것이다.
공공기여의 다각화 방안
정비사업 내 공공기여 부분은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다양한 기여 형태가 필요하다. 생활SOC, 기반시설 구축, 기여금 공공기여 multifaceted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방안
노후계획도시의 복합적인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 기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조정 방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 상한 150%로 완화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관련 사항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시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서 정비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각 지자체의 계획 착수 현황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의 지역이 해당되며,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착수를 계획 중이다. 이런 착수 현황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확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 성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락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1, 4928, 4925)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이 언제 마련되나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될 예정입니다.
질문 2. 기본방침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기본방침의 주요 목표는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입니다.
질문 3. 정부의 민관 협력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