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발생량 대폭 감소!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
해양수산부는 바다 속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027년까지 폐어구의 발생량과 수거량을 각각 3만 8000톤으로 맞추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 어구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구 순환 관리의 필요성
해양 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폐어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어구에서 발생하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유령어업 등의 현상으로 인해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바다 속 폐어구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의 처분 방법을 기록하도록 제도화한다.
- 어구 유실량 신고제를 도입해 유실된 어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불법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하는 시스템을 새로 운용할 예정이다.
어구 관리 기록 제도 도입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처분 장소를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통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처리 현황을 추적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또한,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방안도 마련돼 효율적인 수거를 도울 것입니다. 이는 동시다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구 유실량 신고 제도
해수부는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그 개수와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해양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구 유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불법 방치 어구 관리
| 불법 방치 어구 발견 시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 단축 | 어구 소유주에게 책임 부여 |
불법 방치된 어구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부에서는 이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어구 견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치된 어구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구견인제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강화
해수부는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무인 회수기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반납 시스템을 통해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어구 수거 캠페인과 협력
전국적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마련해 민간과 어업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생 협력을 통해 해양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각 지역 주민들과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체가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어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구 보증금제라는 혁신적인 제도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구 관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부분 매립하거나 소각되고 있는 폐어구를 자원화하여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재가공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국내외 협력을 통해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정부와 어업인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사용량 관리,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 및 포인트 지급,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 등을 포함하는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폐어구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되나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령어업으로 인해 매년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10%,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해양수산부는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계획인가요?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반납 시 현금 포인트 지급, 수산공익직불제 가산점 부여, 그리고 폐어구 수거 캠페인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