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한반도 안위 위협 시 자멸 경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024년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그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도발을 계속할 경우 자멸할 것이라는 험전적인 발언을 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와 포병 사격 준비 태세 지시, 남북 연결 도로 폭파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언급하며, 육군의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육군의 대응 원칙

육군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박 참모총장은 '즉·강·끝'의 원칙을 내세워 대응 의지와 능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육군이 전투력 뿐만 아니라 작전 준비 태세에 있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 육군은 평화를 말로 지키기보다는 압도적인 힘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다.
• 군사와 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기존의 박격포 부대를 드론 기반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전략

육군은 현대전의 복잡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주정보, 사이버 전쟁, 전자기전 및 인지전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통합하여 부대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다. 이는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각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택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대시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간부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여 군 복무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상된 수당 및 근무 조건

이와 같은 수당 인상은 초급간부가 군 복무 중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향으로 평가된다.

군 복무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육군은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방 및 경찰과의 당직근무비를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군 복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당직근무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간부들에게 직업적인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투 체계의 현대화

육군은 전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드론과 로봇을 포함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투 방식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전투 체계의 도입으로 군의 전략적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

육군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현대전의 복잡한 요구에 부합하는 강력한 군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 육군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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