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플랜 정부의 50개 품목 의존도 주목!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발표
2023년 11월 16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 주된 논의 사항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며,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및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경제안보 대응 방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동 분쟁,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으로 인한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사전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개 이상의 경제안보 품목을 선정하여,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의 대비상황 점검 및 위기대응 액션플랜 수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중동 분쟁 격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
-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
- 미국 대선과 관련된 국제 경제 동향 변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차량용 요소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한 품목으로, 이번 회의에서도 중요한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지만,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에는 장기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 보조와 할당관세 연장이 포함됩니다.
공급망안정화사업 확대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통해 전체 105개 기업 중 84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21개는 대기업, 23개는 중견기업, 38개는 중소기업, 나머지는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입니다. 선도사업자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신규 발굴 및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해 추가 선정을 진행 중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하였으며, 대출 중심으로 운영하되 간접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152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며, 공급망 분야에 특화된 사모펀드 조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공동출자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채는 정부 보증채 수준인 2.961% 금리로 발행되었으며, 향후 추가 발행 계획도 있습니다.
| 지원 규모 | 대출 승인 금액 | 기금 금리 |
| 5조 원 | 1520억 원 | 2.961% |
이 외에도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의 대체 수입, 국내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할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업계의 원활한 공급망 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정부는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활성화하며,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회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협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지향적 정책 방향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경제안보 품목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유연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결론 및 전망
결론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우리의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정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된 경제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과 기업 모두가 안정적인 공급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번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및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 등을 논의했습니다.
질문 2.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조기경보→선제대응'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며, 300여 개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와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하기 위한 장기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