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기 단임제 변경 영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개정 배경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는 새마을금고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 혁신안이 필요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이러한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한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희망적인 기대를 주고 있다.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과 견제 방안

개정법률안은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혁신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융기관의 대표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하고,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회장에게 부여된 부여된 막대한 권한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근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예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5명을 추가하여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균형을 모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앙회장 임기를 4년으로 단장함으로써 권한 과잉을 방지하도록 했다.
• 상근이사들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을 부여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였다.
• 여성이사 의무 선출을 통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고 건전성 및 감독 권한 강화

금고의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감독 권한이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금고에서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이는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조치를 법제화하여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 조치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실금고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벌칙을 적용하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고객 재산 보호 방안 개선

이번 개정안은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회 예치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여 금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실효적 방안이 될 것이다.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 강화

경영혁신안에서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도입하여 보다 책임 있는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함으로써 회원들이 금고의 운영에 더욱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고 총회의 정족수를 251명으로 높이는 등의 조치는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금고 관리의 민주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적기 시정조치 및 제재 권한의 신설

새롭게 신설된 적기 시정조치는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간부직원에 한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부실 금고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관리 감독 체계가 보다 강력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금고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경영 혁신과 안전성을 함께 담아낸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고객과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 구조가 확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보완해 나가며,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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