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의 새로운 환경정책 개요

환경부가 올해 추진하는 10개 중요한 환경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정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각 분야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세부 내용은 각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 및 시장 유연성 개선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는 크게 변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져 거래가 더욱 유연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와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기관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또한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업체들은 자신의 배출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위한 보증 지원

영세 녹색기업이 녹색금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보증금은 우수한 기후 및 환경기술을 가진 영세 기업에 지원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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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말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는 향후 안전한 수자원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수돗물의 품질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 화학물질 제도 개선으로 더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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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방안

하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3년 말에 심의하여 20곳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등 10개 지방하천이 정책 시행으로 안전한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치수계획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하천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수장의 위생 점검과 인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증된 정수장은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화학물질규제의 개선 방향

지금까지의 화학물질 제조 등록 기준은 연간 0.1톤 이상이었으나, 변경 후 1톤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고 물질 정보는 오는 8월부터 공개됩니다.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첨단 관리 체계 구축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환경영향 평가 제도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지역 주체들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적절한 평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환경영향에 따른 적합한 평가 절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 및 다자녀가구 지원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확대

환경부는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합니다. 청년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원이 개편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 장려와 탄소중립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그 확장성

탄소중립포인트제도가 보다 발전할 예정입니다. 지급항목이 현재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되며, 제로 웨이스트 및 자전거 이용이 추가됩니다. 또 배달 다회용기 사용 시 지급 금액도 인상되어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환경피해 조사 및 구제 절차 일원화

환경피해 조사를 포함한 재정구제 절차가 통합됩니다. 하나의 창구에서 환경피해 조사,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는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 서비스 이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더욱 보장받게 됩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바이오가스 생산의 의무 목표제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향후 환경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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