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탄핵 표결 대기!

질문 1.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행대행은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법적으로 탄핵심판이 무효화될 수 있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질문 2.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끝난 직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이제 관건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판단입니다. 151명이냐 200명이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법조계에서 정족수에 대한 해석은 많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각 정당의 의석 수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1. 최종 결정은 누가 하게되는 겁니까?

정확한 최종 결정은 국회의 의장과 법률 자문에 따르며, 국회 내의 정치적 합의와 의사 진행이 중요합니다.

질문 3. 만약 151석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탄핵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심판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 4. 이렇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관 3명의 대한 임명이 신속히 이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탄핵 심판에 대한 긴 대기 시간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전반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5.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 혐의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혐의까지 적극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은 법적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데, 통치권의 범위와 사법심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6.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러한 주장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쳤음을 주장함으로써 방어 전략을 세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질문 6-1.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법적 대응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이며, 또한 한 권한대행의 명예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계엄 관련 문건 초안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초안에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었지만,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포고령 내용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 8.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청장에게 총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실 여부를 가려야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9.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을 언급했습니다. 정보사령부에 수사2단 구성을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윤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할까요?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간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이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질문 10.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모레(28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오늘 노 전 사령관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첫 소환했는데요. '노상원 수첩' 내용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까요?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서 수사 관련 결정 및 행동 지침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 11. 내일은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나올지, 대리인이 나올지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불참할 경우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불참할 경우에도 법원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리인의 부재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질문 12.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증거들로도 심리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제출된 증거가 충분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 그런가 하면 공수처는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건데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체포영장 청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출석 요구를 지속하는 것은 건강한 수사의 일환으로 해석되지만,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4.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체포지시를 받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합니다.

질문 15.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는 어떨 때 제기할 수 있습니까?

준항고는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문제삼는 경우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