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소식 공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유류세의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될 계획이다. 이는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와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최 부총리는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를 전격적으로 확인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무려 13번째 연장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한 6개월 동안 연장된다. 이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난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민생을 위한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최 부총리 또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된다.
-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줄어든다.
-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LNG 연료 수입 할당관세 연장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가 3개월 연장된다. 이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최 부총리는 전반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대된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결정이 민생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내수와 민생을 위한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금리도 연동되어 서민들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은행의 조달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환율 변동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
최 부총리는 최근의 환율 상승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강달러 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위기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환율이 지나치게 변동하는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정부의 대응
| 내년 성장률 전망치 | 저조한 잠재 성장률 |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성 |
| 1.9% | 2% | 높은 수출 의존도 |
최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9%로 제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잠재 성장률이 2%로 낮은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 혁신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을 확대하는 청사진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자본시장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임을 시사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다.
재정정책 기조와 대외 불확실성
최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내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와 민생의 활력을 위해 재정이 확실하게 역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내수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으로 여겨진다.
한은 성장률 전망 숏텐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얼마나 연장하나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어떤 조치가 있나요?
최 부총리는 서민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도시가스 요금 등의 인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