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화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세부 내용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만약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90일 내에 있는 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녀의 출산 후 적절한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더욱 확대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기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는 15일에서 25일로 연장된다.
- 미숙아의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복무규정 개정의 배경 및 필요성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은 최근 육아 지원 관련 법들이 개정된 것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세 가지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 부문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지원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방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확대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되며 해당 근무에 대한 보상이 제공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 또한 기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지방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복무규정의 개정은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힘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입법예고 및 시행 일정
| 입법예고 시작일 | 입법예고 종료일 | 시행 예정일 |
| 2024년 1월 6일 | 2024년 1월 6일 | 2024년 초 |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주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주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안을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행안부와 인사처의 의지
행안부와 인사처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가정 친화적인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될 것인지가 기대되고 있다.
전국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중요한 변화의 일부분으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적 심사를 포함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족한 공무원 육아 지원 개선
공무원 육아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 일로 늘어났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질문 2.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질문 3. 복무규정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는 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