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시기 선택 가능!

2025년 병무청의 주요 업무 계획

병무청은 2025년을 맞아 병역의무자가 보다 유연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병역의무자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기존의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절차에서의 변화로, 더욱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MRI 및 CT 장비를 활용한 검사 신뢰성 강화와 생체정보를 통한 신분 확인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병역의 공정성 강화 방안

병역의 공정성 구현을 위해 병무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병역의무자의 공정한 대우는 특정 군인과 비교되지 않는 시스템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에서 MRI, CT 등 최신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 신뢰성을 높인다. 검사 결과는 병무청 앱인 e-병무지갑을 통해 제공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수검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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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신 장비 도입.
• 모바일 앱을 통한 검사 결과의 즉시 제공.
• 생체정보를 통한 신분 확인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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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범죄와의 전쟁

병역면탈 범죄는 최근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범죄에 맞서 과학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하여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 불건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동검색 프로그램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확보하여 병역면탈 단속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의심되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면탈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안보 태세 강화 방안

병무청은 군의 현역 병력에 대해 보다 적기적정한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첫걸음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모집병 제도를 개선하여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한, 정예자원 동원지정을 통해 유사시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강화하며, 국방부와 관계기관 간 실시간 자료 연계를 통해 동원자원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원 강화

사회복무요원 전공 및 직업 선호 반영	징계 체계 세분화	맞춤형 교육 운영
복무기관 배치 시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직업 선호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 강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성실 복무 지원과 역량 강화를 통해 복무자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간섭 없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전문화된 복무를 이끌어낸다. 또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전자적 방법으로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복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와 청년 지원

병역이행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병역 이행과 진로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진로 상담 과정에서 원격강좌 및 취업 역량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 복무가 개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11개 운영 중인 진로 설계 지원 센터를 통해 금융, 복지 및 취업 정보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병역이행자의 예우 및 혜택 강화

병역을 이행하는 이들에게 예우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병역의 숭고한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병역명문가 사업을 통해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기리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또한, '나라사랑가게'를 통해 병역 이행자에게 요금 할인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복귀장려를 도모할 예정이며, 사회복무요원의 지원을 위한 적금의 월 납입 한도를 확대하여 소집해제 시 더 많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병역이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이 되어야

병무청은 올해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병역이행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병역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랑스러운 병역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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