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특검법 내란 선전·선동 제외한 이유?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 배경

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4일,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계엄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내란 선전 및 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대법원장 외 다자 추천 방식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당내 이탈표를 줄이고 야당의 특검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 협의 및 반응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체 특검법은 권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협력하여 마련한 초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 초안은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 외환 혐의, 관련 고소 등의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본래 내란 특검법의 엄격함을 완화시켜, 당내의 반발을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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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후보 추천 절차는 대법원장 외에도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원칙적으로 60일, 최대 110일로 설정됐다.
• 권 원내대표는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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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규정

국민의힘이 발의할 '계엄 특검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부분은 수사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 공무원과 군인들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마비시키려 한 혐의는 포함시키나, 내란 선전이나 외환 혐의는 제외하도록 할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의 전략과 당내 의견

특검법의 발의 배경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 사이에서의 내부 합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1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108명 중 6명이 이탈하여 찬성했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협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의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의원들과 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 전략은 당내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인원 및 수사 방식

총 수사 인원	68명	수사 기간
준비 기간	20일	최장 연장 가능 기간
기본 수사 기간	60일	최대 수사 기간

이번 특검법의 수사 방식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0일로 설정되고,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야당과의 협상 및 반응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이 발의되자 야당 측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내란 특검을 발의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여야 간 긴밀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정치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특검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정치적 전망과 의의

국민의힘이 발의할 계엄 특검법은 2025년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정 사건의 수사 방식과 범위를 결정짓는 법안이기에 그 결과는 향후 정치적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특검법을 통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기존 당내의 반발을 달성하여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국민의힘의 이번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법안이 야당과의 협상 및 정치적 쟁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법의 발의와 동시에 의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상황은 향후 정치 시장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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